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법관 압수수색 또 무더기 기각...檢, 영장내용 공개하며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0:28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 대상
법원 “상관 지시 따른 것...재판 본질 침해할 수도”
검찰, 청구대상·기각사유 밝히며 강하게 반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무더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내용과 기각 사유를 일일이 밝히며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10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검찰이 청구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10여건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하고자 한 대상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자료다.

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전현직 심의관들 대상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기각했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 자료들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제출되었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법관 인사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대상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패턴에 어긋나는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본인이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행정처가 대상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내부에선 “수사하지 말란 소리”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전현직 판사들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외교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외교부 건만 발부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검찰이 영장 내용을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법원 내부를 향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