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 내년 일본과 새로운 ‘中·日공동선언’ 준비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33

中,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과 새로운 관계 정립
日,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 편입에는 부정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12일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행정부가 새로운 중일 관계를 제시한 ‘中日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중일 공동선언은 중일 관계를 안정시키고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확인했던 지난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이래 중일 평화우호조약(1978년), 중일 공동선언(1998년), 중일 공동성명(2008년) 등 4차례 정치 문서를 주고받았다.

이번 새로운 선언이 실현되면 5번째가 된다. 평화조약 체결 40년이 되는 올해 검토를 시작해, 조건이 정비되면 시진핑 주석의 방일 시에 합의하는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중일평화조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와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 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선언 검토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신문은 전했다. 추진파는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구상권 ‘일대일로’와 시 주석이 내걸고 있는 외교 사상인 ‘인류운명공동체’ 등의 개념을 중일 선언에 포함해, 중일 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중파는 2012년 이후 대립이 격화된 센가쿠(尖閣) 열도를 둘러싼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무리하게 새로운 선언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최종적으로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도 새로운 중일 선언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원 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미중 관계의 경색으로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에 전향적인 지금이 교섭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이 장기집권 체제를 확립했으며, 일본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 양국의 내정은 당분간 안정이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새로운 선언을 준비한다면 지금이 적기이다”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일본이 편입되는 식의 내용에 일본 정부가 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중국 측의 구상에 일본이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선언에 합의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