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野,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영 속 ‘北 비핵화 촉구’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7:48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7:48

한국당 "남북경협·종전선언 포장 안돼...비핵화 이행 적극 나서야"
바른미래 "비핵화 진전 없어...북한 석탄으로 세컨더리 제재 위험 노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3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다음달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 비핵화’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으로 포장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온 국민의 염원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며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남북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속마음이 제각각인 가운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종전선언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남북대화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13

바른미래당 역시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를 환영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 보도문에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진지한 협의라는 문구만 있을 뿐 북한 비핵화에 관련한 한마디 언급도 없는 점이 아쉽다”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고 북미 간의 협상도 교착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 석탄 수입으로 우리 기업과 은행까지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