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시도 때도 없는 관광객 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북촌.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관광허용시간제’를 시행한 지 2개월이 다 돼간다.
'관광허용시간제'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 북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다. 이곳 주민들은 북촌이 유명세를 타면서 새벽같이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음, 쓰레기 투척, 노상방뇨 등 갖은 테러에 시달렸다.
지난달부터 단행된 ‘관광허용시간제’에 따라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엔 북촌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일요일은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효과는 없어 보였다. 27일 아침 일찍 찾아간 북촌에선 이미 수많은 관광객이 무리지어 정취를 즐기고 있었다. 아무 집 대문이나 고개를 밀어넣고 사진을 찍는 광경은 '관광허용시간제' 시행 전과 다름없었다.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관광지로서 북촌의 위상을 유지할 대책은 언제쯤 나오는 걸까.
'관광허용시간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원래 이랬을 북촌의 아침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북촌로 11길로 접어드는 고갯길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관광객들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북촌로 11길 삼거리. 우산 쓴 사람들로 가득하다.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사진촬영 명소는 이미 북적대고 있다.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이른 아침부터 북촌을 산책하는 관광객들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북촌의 유명한 포토존. 물론 관광객으로 가득하다.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아침 일찍 대여한 한복을 입고 사진촬영에 나선 사람들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외국인들은 현수막 글의 의미를 알까. 하긴 이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을까.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발생하는 소음도 여전했다.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정주권은 '관광허용시간제'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18.8.27 [사진=김세혁 기자]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2026-01-27 14:18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1-27 11:4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