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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기부온정①] 경제불황에 기부포비아까지...매서운 기부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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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4년 간 기부자 17만여 명 급감
장기간 경제불황, 기부 혐오 겹치며 사회적 기부 위축...NGO 단체 타격
기업들도 최순실 사태, 김영란법에 기부 줄이는 추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취업준비생 A씨(27)는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NGO(비정부 기구) 기관에 개인 후원을 하며 나눔을 실천해왔다. 그가 한 달에 기부하는 금액만 6만 원가량 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취준생'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 그가 지난해 연말 모든 기부를 끊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경제적인 압박을 받던 차에 기부금을 유용한 '이영학 사태'를 보며 기부에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제형편도 어려워지고 기부에 대한 불신감도 들어 그만두게 됐다"면서 "나중에 취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기부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 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한민국 사회의 '기부 온정'이 식어가고 있다.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기부에 인색해지면서 올 겨울 추위만큼이나 매서운 '기부 한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부 신고자는 71만 5000여명으로, 2012년 88만 7000여 명에 비해  17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26.7%로, 2013년 34.6%, 2015년 29.9%와 비교해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기부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있다'는 답변이 2013년 48.4%에 비해 지난해 41.2%로 7.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은 더욱 팍팍하다. 2015년과 지난해 조사에서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꼽혔다. 그러나 그 비율은 2015년 63.5%에서 지난해 57.3%로 감소했다. 오히려 2015년 15.2%였던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가 지난해에는 23.2%로 8% 급증했다. 기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지고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여파는 기부금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NGO 단체로 전해졌다. 지난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랑의 온도탑은 101.4도로 최근 3년 간 최저 온도를 기록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모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전체 모금액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온도탑 온도는 109.1도에서 8도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결손아동 기부금 127억 원을 횡령한 '새희망씨앗 사태', 딸 치료비로 12억을 기부 받아 빼돌린 '이영학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며 '기부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동모금회 자체 조사 결과 보통 하루 평균 기부를 중단하는 건수가 3.9건이었지만 이영학 사태가 터진 10월에는 7.5건으로 2배가량 급증하기도 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일부 극소수 기관들의 문제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기관들이 타격을 입고 결국 그 피해가 지원 대상자들에게 가게 된다"며 "스스로 자정노력도 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관이 많으니 믿고 흔들림 없이 사랑을 실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가 줄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규모 NGO 기관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기부 불신이 심해지며 대형 기관에 기부와 후원 쏠림 현상이 집중됐다.

기부에 대한 관심도 하락으로 유기동물 등 사회적 관심 주제를 다루는 일부 기관들만 유지되고 대다수 분야 기관들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한 소규모 NGO 기관 관계자는 "주위에도 여러 기관들이 문을 닫고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며 "대형 기관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소규모 기관들은 기부가 위축되면서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기부활동도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재벌닷컴이 10대그룹 계열 상장사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별도기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부금은 8361억원으로 2016년 9644억원보다 13.3%, 1283억원 감소했다. 삼성,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의 기부금이 감소했으며 포스코, SK 등 4개 기업만이 기부금을 늘렸다.

특히 기업 기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의 기부 감소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와 김영란법때문에 선의로 하던 기업 기부가 악의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데 기부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부정적이라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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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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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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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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