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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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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24시간 소통 창구 확보
평양정상회담 준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개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소통 창구가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엽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365일, 하루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남북 교류의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개성공단 기업인 등 남측 인사 54명이 참석합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학계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합니다.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단과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미래핵 이미 폐기 … 현재핵은 미국에 상응조치 요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래핵’을 폐기하고 ‘현재핵’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 교착 이유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사 "남북 통신시설 공사 위한 MDL 통과 승인"(종합)/ 뉴스1
유엔사령부가 남북 통신시설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동해선을 통해 대한민국 차량과 인력이 군사분계선(MDL) 통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관할 구역인 비무장지대(DMZ)와 MDL 통과에 필요로 하는 남북 사이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남한 “서해 NLL 군함 금지 완충지대 만들자” 북에 제안/ 중앙일보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선 18~20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 긴장완화 조치를 조금 더 확대해 남북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北도발 때문인데… 정부, 피해입은 경협기업에 1228억 보상하기로/ 조선일보
통일부는 1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남북협력기금 1228억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한 기업이 "5.24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통일부의 결정이 초법적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판문점선언 영문본 논란에 외교부 "남북은 한글을 쓴다"/ 노컷뉴스
남북이 유엔에 공식문서로 회람을 요청한 4.27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문구가 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간에는 한글로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영문본은 필요가 없다"며 "오로지 국제사회에 설명할 목적으로 그동안 남북이 각각 영문본을 만들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이르면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완료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4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을 마무리 짓고 조직 정비를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석인 2명의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최종 논의에 나선다.

‘판문점 비준안 비용추계'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노컷뉴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비용추계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일고 있다. 야당이 장기간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비준안 비용추계를 하면서 내년치만 반영한 것은 '불성실한 청구서'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남북관계가 유동적이어서 장기전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지개 켜는 김무성…"文 정부, 좌파 포퓰리즘" /노컷뉴스
김무성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다. 내년 1~2월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선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근 한국당 안팎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바른미래당에 포진한 주자들까지 포함해 '범(凡) 보수 통합 전대'로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논의…채택 불투명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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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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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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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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