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당과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오전 김병준 위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실을 찾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기업 옥죄기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은 혁신성장 기반 위에서 공정위 법 집행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하반기 공정위의 가장 큰 과제”라며 “개정과 관련해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반대할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공정위가 38년 만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산업화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경제법을 21세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신뢰가 높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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