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이도훈 "동창리 발사대 폐기, 비핵화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0:55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0:56

"30여년 동안 이루지 못한, 한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가보게 되는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30여년동안 이루지 못한, 한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가보게 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날 평양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것은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도훈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관련해서 여쭤본다. 첫번째로 북한이 협상결과에 따라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메세지를 남겼다. 평양공동선언에 없던 내용인데. 사전에 한미간 북미간 접촉에서 있던 내용인가

▲미국 국가원수 트위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사찰부분에 대해서는 문장 자체는 동창리 이야기 같다.

-폼페이오 장관이 발빠르게 화답하는 성명을 내놨다. 평양 공동선언과 폼페이오 장관 성명 사이 차이나는 내용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에는 상응하는 조치라는 부분이 빠져있고, 공동선언에는 없지만 미국과 IAEA 입회 하에 사찰하는 것을 북한이 약속했다고 한다. 남북간 합의문에 문서화 돼있진 않지만 북한이 IAEA 사찰단 복귀, 영변 핵사찰 받아들였다고 이해해도 되나

▲미측 상응조치, IAEA 사찰단 이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것 일수도 있고,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다시한번 성명에 담을수도 있다. 협상 초기 단계에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주고받는것으로.

-폼페이오 장관 성명에서 이용호 외무상을 카운터파트로 특정했다. 또 유엔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강경화장관이 수행하는데 남북 외교장관 회담, 남북미외교장관 회담 추진중인지

▲국무장관의 상대는 북한 외무상인게 사실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것 같다. 강경화 장관이 비공식적 조우를 했지만 다시한번 만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돌아오시는대로 의논을 할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낸 성명을 보면 북측대표단에게 비엔나에서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만나자고 초청. 비엔나에 IAEA 본부가 있는데. 협상장소로 정한 이유는? 폼페이오의 빈 대화 의사 표명이 4차 방북 없다고 봐도 되는지, 빈 협상 뒤 방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봐야하는지.

▲장소를 왜 설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비건대표와 전화도 하고 메일도 교환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IAEA가 가지고있는 상징적 의미가 많이 되지 않았겠냐. 폼페이오장관 방북문제는 앞으로 일해나가면서 봐야하지 않겠나. 다음주 바로 유엔총회인데 거기서 리용호 외무상이 만나겠다고 하면 방북을 해야하는지 상정해볼수 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할것은 대표단들이 돌아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실무적 접촉을 갖고 나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것 같다. 필요하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갈수도 있다.

-어제 평양선언 문구에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 했는데, 이 문구 넣는거 관련해 미국측과 협의는. 어제 비건 대표와 메일이나 전화를 하셨을거 같은데. 비건 아니더라도 이 국무부 관련자 멘트가 있었나.

▲선언문 전문은 총체적으로 봤을때 환영할만한 문장으로 만든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류가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중요한 단서가 있다.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미국과 이야기할수 있다. 조건을 달아서 큰 문제가 없다.

추가적인 핵 농축시설은 여전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와 사찰이 필요하다. 두번째 미사일에 관한 부분이다. 북한의 정확한 핵 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수가 없다.

동창리에서 미국을 겨냥할수 있는 ICBM 등을 안하고 있다는게 중요하다. 핵탄두와 미사일은 같이 협상된다. 그 과정에서 생산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지금은 협상 개시하는것이 가장 중요.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서 서로간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뭘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것이 중요하다.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에서는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오신것으로 알고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를 100으로 본다면 비중을 어느정도로 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것은 맞다. 북한의 핵 능력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30여년동안 이루지 못한, 한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가보게 되는것이다. 초기적인 조치부터 달성하고, 미국이 원하고 있는 신고 문제까지 풀자는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최정상급에서 비핵화의 의지, 비핵화에 대해 상응조치를 해주겠다고 얘기해본적이 없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어제 평양선언에 대해 좋은 반응이 나왔다. 이것이 10월 2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지. 문대통령 종전선언 추진의지 밝혔고 북한도 요구했는데 평양선언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틀에서 중요한 방향을 설정했다. 중요한 큰 진전을 했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실무급으로 내려와야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가야 한다. 모든 필요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잘 이루어질것. 종전선언은 저희 입장은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보고, 미국은 비핵화조치가 먼저 취해져야한다고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착상태가 있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비핵화관련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여건이 매우 좋아졌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