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文대통령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 트럼프에 전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9:31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9:31

"북미간 합의할 내용, 구두로 서로간 의견을 나눴지만 공개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논의한 내용들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는 내용도 있다"면서 "앞으로 방미해서 트럼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동대문디지털문화센터(DDP)에 설치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를 통해 북한의 메세지를 받고싶어하고 북한 측도 우리를 통해 미국에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할 조치들과 조치들의 순서,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할 조치의 단계들은 북미간의 협의가 되어야할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며 "구두로 서로간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같이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예를 들어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던가 그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괴리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 전문.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이제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하실텐데 트럼프대통령과의 협상결과가 중요할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리스트 신고 등 다른 메세지를 받으신것이 있는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 이런 부분들은 북미 간의 논의될 내용들이다. 남북간의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고,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되면 미국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를 통해 북한의 메세지를 받고싶어하고 북한 측도 우리를 통해 미국에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겠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질문 드린다. 가장 큰 관심이 비핵화문제인데, 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정상선언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했는데. 이 상응조치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종전선언인 것인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할 조치들, 조치들의 순서,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할 조치, 조치들의 단계들은 북미간의 협의가 되어야할 내용들이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구두로 서로간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공동선언문에 보면 북한은 미국측에서 상응조치를 취해줄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했다. 상응조치의 내용을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줄수 있을지 문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간에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것. 그러한 조치들이 북미간에 균형있게 취해나가야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해나가면 적대관계 종식과 안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면 북한도 더 빠르게 새로운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가려 하고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가 있었다. 남북간에 실질적 종전선언을 했다고 할만큼 많은 조치를 했다. 그런데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전쟁공포가 유의미하게 멀어지지는 않을텐데. 그래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을 위해 많은대화 나눴을것 같은데 연내 종전선언에 낙관적 전망 가지고 돌아왔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개념들이 조금 다른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때 그때 그 해 내에 빠른 시일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하기로 했던 선언, 그런 조약들이 65년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같이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예를들어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던가 그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괴리가 있는것 같다. 이번 방북을 통해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단계에서 체결되는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논의를 한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선언이 유관국들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선언에서 영변핵시설 동창리 폐기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합의가 되셨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전에 종전선언 추진할 생각인지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건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수있는 영변의 핵 시설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측에서 또 우리 보수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식의 조치를 북한에게 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보다 실천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믿는다.

-대통령께서 평양방문 하시기 전에 지난주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평양선언의 합의수준이 현재 핵을 폐기하는 수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어서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할수 없게 된다. 미래 핵 능력을 폐기했다고 할수있다. 더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 생산을 비록한 핵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만 아니라 화의 핵시설들도 폐기돼야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봐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야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진척은 거기 맞추어서 미국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북한의 체계를 보장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까지 언급한것은 상당히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은것이다. 그 이상은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과제다.

-2000년 2007년 이때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동선언 합의를 이루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과거의 6.15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정권이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의도의 질문인것같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의 합의는 다르다.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실무직 협상이었고, 핵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의 동시이행을 논의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의 개념 차이로 삐끗할수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간의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믿는다. 물론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논의가 협착되거나 지연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부분 타개해 나간다면 비핵화 합의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 크게크게는 양 정상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합의에 맞추어서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간 교환할 걸 크게 합의한다든지 정하면 비핵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것.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