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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평양 남북정상회담 잡감(雜感)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0:24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정상 '비핵화 합의 천명', 돌아갈 수 없는 다리 건넌 것"
"김정은, 비핵화 조치 통해 경제제재 '장애물' 스스로 허물어야"
"서울 답방 시 反北정서 완화 '과제'…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방문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순안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내려온 문 대통령 내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직접 맞았으며, 두 정상이 조선인민군의 사열을 받을 때 북한은 21발의 예포까지 쏘는 예우를 보였다.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도중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를 타고 10만 명의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여명거리를 카퍼레이드하며 지나갔다.

여명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가장 야심차게 초고속으로 조성한 거리로 평해튼(평양의 맨해튼)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카퍼레이드했을 때의 무채색의 낮은 건물들만 즐비했던 여명거리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파격적인 대우의 절정은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펼쳐진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일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환대해 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9.19

우리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시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는 사실을 남측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전해들을 것이라고는 평양시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환대에 대한 립 서비스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놀라운 평양의 발전상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으며,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면서 “지난 70년의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4번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특히 북한이 ‘국가핵무력건설 위업 완성’을 선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것이 지난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5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19

그러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려는 ‘담대한 여정’의 전도는 탄탄대로는 아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는 무엇인가?.

지난 4월 2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군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새로운 전략노선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성공시켜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당면목표라고 제시했다.

이 전원회의 결정을 문화대혁명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 4대 현대화정책을 내걸고 개혁개방에 시동을 걸었던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비유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의 김정은이 핵개발의 공식적인 종료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의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 도착부터 백두산 등반 후 삼지연 공항을 떠날 때까지 13차례 20시간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26일(이상 현지시간)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를 전달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설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대화는 곧 재개될 것이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던 북미가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1978년 10월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중국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덩샤오핑 부총리는 도쿄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4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앞에 두고 덩샤오핑은 중국은 20세기 말까지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덩샤오핑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고, 제대로 배우면 앞선 기술과 관리방식을 중국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덩샤오핑의 일본 방문은 중일 ‘밀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급속한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9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일본의 대중국 엔 차관은 누계 3조 엔을 넘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지난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15만 명의 평양시민에게 남북 두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을 밝힌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투자 없이 위기에 봉착한 북한경제의 활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조치로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경제제재 완화와 해제를 위한 장애물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서울 방문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뿌리 깊은 반(反)북한, 반김정은 정서를 완화시켜야 한다. 서울에서 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조진구 박사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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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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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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