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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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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국회 대정부질문서 심재철-김동연 벼랑끝 대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유 장관이지만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은 위장전입 등 주로 유 신임 장관의 자질을 문제삼지만 정작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갈 지(之)’자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두발 자유화처럼,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심 의원의 파상 공세를 김 부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좌관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심 의원이 승부수를 띄웠지만 점차 칼날이 무뎌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 2018.08.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4 공동행사 '민관 방북단' 구성…조명균·이해찬 등 공동단장/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대규모 민관 방북단이 2일 확정됐다. 공식 명칭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인 이 행사에 참석하는 방북단은 150여명 규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전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대표단을 맡는다. 이들은 서해 직항로로 방북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실종교민 1명 수색에 총력"/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의 호텔에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민 1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인니 재난방재청장, 외교부 당국자 등을 만나 호텔 및 주변지역 수색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영사 등이 현장을 돌면서 신속한 수색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팔루에 사업상 체류 왕래하는 다른 교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안전을 확인했고, 현재 최종적으로 2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아직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현지 체류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 달라진' 北리용호 유엔외교 마무리…美 6박7일간 특급의전(종합)/ 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5시께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CA982' 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뉴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특급 의전'을 받으며 계류장에서 곧바로 비행기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화물기 3대, 7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예정”…김정은 방러 가능성 제기/ KBS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최근 방북한 러시아 상원위원장을 통해 전달한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가 오는 7일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가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과 싱가포르 방문 때 이들 화물기가 사용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화물기 운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유은혜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 폭거" 강력 반발/아시아경제
=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역량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취임 한 달 손학규 "정계개편, 바른미래가 중심적 역할 할 것"/이데일리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앞으로 정치개혁 과정에서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손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인내심과 끈기를 가질 것 △‘소득주도성장’ 전환과 최저임금 동결 △당 안팎을 망라한 정치개혁 방안 등을 강조했다. 기정사실한 정계개편에서 다른 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동연 "심재철, 불법적으로 정보 얻어…감사관실용 경고 무시"/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하고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폭로 3탄...."문재인 정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중앙일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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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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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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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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