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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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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국회 대정부질문서 심재철-김동연 벼랑끝 대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유 장관이지만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은 위장전입 등 주로 유 신임 장관의 자질을 문제삼지만 정작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갈 지(之)’자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두발 자유화처럼,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심 의원의 파상 공세를 김 부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좌관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심 의원이 승부수를 띄웠지만 점차 칼날이 무뎌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 2018.08.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4 공동행사 '민관 방북단' 구성…조명균·이해찬 등 공동단장/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대규모 민관 방북단이 2일 확정됐다. 공식 명칭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인 이 행사에 참석하는 방북단은 150여명 규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전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대표단을 맡는다. 이들은 서해 직항로로 방북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실종교민 1명 수색에 총력"/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의 호텔에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민 1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인니 재난방재청장, 외교부 당국자 등을 만나 호텔 및 주변지역 수색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영사 등이 현장을 돌면서 신속한 수색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팔루에 사업상 체류 왕래하는 다른 교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안전을 확인했고, 현재 최종적으로 2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아직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현지 체류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 달라진' 北리용호 유엔외교 마무리…美 6박7일간 특급의전(종합)/ 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5시께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CA982' 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뉴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특급 의전'을 받으며 계류장에서 곧바로 비행기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화물기 3대, 7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예정”…김정은 방러 가능성 제기/ KBS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최근 방북한 러시아 상원위원장을 통해 전달한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가 오는 7일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가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과 싱가포르 방문 때 이들 화물기가 사용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화물기 운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유은혜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 폭거" 강력 반발/아시아경제
=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역량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취임 한 달 손학규 "정계개편, 바른미래가 중심적 역할 할 것"/이데일리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앞으로 정치개혁 과정에서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손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인내심과 끈기를 가질 것 △‘소득주도성장’ 전환과 최저임금 동결 △당 안팎을 망라한 정치개혁 방안 등을 강조했다. 기정사실한 정계개편에서 다른 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동연 "심재철, 불법적으로 정보 얻어…감사관실용 경고 무시"/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하고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폭로 3탄...."문재인 정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중앙일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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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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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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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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