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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美 중간선거서 민주당 하원 탈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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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런스 라운드 테이블 "민주당, 탄핵 거론할 수도"
"대중(對中) 정책은 선거와 관련 없어"
"경기 전망은 여전히 좋아"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무역 정책을 비롯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가운데 주간 금융지 배런스가 최신 호(지난달 29일 자)에서 4명의 월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중간 선거의 판세를 예측하고, 선거 결과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먼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과 공화당의 상원에서 과반 유지를 예측했다. 스트래티가스(Strategas)의 댄 클리프턴 정책 리서치 헤드는 "시장이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으며,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유지 가능성을 73%로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을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차지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두 번째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를 거두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마지막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 캔트릴 핌코(PIMCO)의 공공 정책 부문 헤드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승리의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몇 석을 차지하냐에 따라) 낸시 필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가 또다시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릴 것이며, (그의) 선출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할 경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전략가 애비 코헨은 현재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으로 지난 2016년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대통령의 '보수조항' 위반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만약 하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이런 사안들을 둘러싼 상세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클리프턴도 "일부 사람들은 탄핵 이슈가 공화당 지지자 결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 탄핵에 관해 언급하기를 꺼리지만" 중간 선거 이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탄핵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금감면안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부채 상한선을 인상하는 대가로 법인세 감면 제도를 일부 폐지하도록 많은 압박이 들어 올 수 있다"며 탄핵 외에도 세금 문제에 주목했다.

이벤트쉐어즈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벤 필립스는 "민주당 돌풍은 시장에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간 시장을 이끈 것은 세제개혁과 규제 완화, 국방비 증가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 차지할 경우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의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할 것이다" 그는 "공화당의 돌풍 혹은 현상 유지가 투자자들에게는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 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냐는 배런스의 질문에 골드만삭스의 코엔은 정책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근 몇 년간 시행된 변화들이 모두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 행정 명령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특히 무역 정책을 지목하며, 통상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행정 명령으로 수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 "소비자 보호와 환경 관련 규제 법안들도 마찬가지였다"며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 해도 정책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책 결정 방식으로 인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클리프턴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통상 랠리가 펼쳐진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중간선거까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세금감면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이어 지불급여세 감면과 부동산세 세율을 낮추는 데 공화당과 타협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견인했다"고 지적하며,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항상 중국에 적대적…무역 정책 변화 없을 것

중간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대두되는 만큼, 월가의 전문가들은 중간선거와 통상 마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클리프턴은 먼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무역 대화를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루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미·중 무역회담의 결과에 따라 중간선거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정책과 관련해 더 대담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그렇기에 무역정책에서만큼은 이번 중간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클리프턴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캔트릴은 무역 리스크와 중간선거의 상관성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중들이 무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으며, 그가 통상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반목하는 것은 결코 중간선거를 의식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캔트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으며,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앞서 다른 전문가가 지적했듯 미 행정부가 무역과 관련해 쥐고 있는 권한을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 1962년 제정된 무역 확장법과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을 통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 많은 권한을 양도했으며, 그렇기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한 일부 민주당원 가운데도 무역에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3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 가운데 전문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형 기술기업 규제, 이미 눈 앞에 닥쳐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간선거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배런스의 질문에 필립스는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는 중간선거와 상관없이 이미 닥쳐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규제는) 결국 시간문제이며, 이 같은 규제 정책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기업은 아마존과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다"라고 말했다.

클리프턴 역시 구글이 기업 규제로 가장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목했다. 이어 그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구글의 뒤를 이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구글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다. 아마존의 경우 높은 운송비와 클라우드 계약을 둘러싼 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클리프턴은 여기에 과거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언급하며, "몇 년 전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자원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페이스북도 가짜 계정 문제와 데이터 유출 논란으로 자원이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외의 주식에는 더 나은 리스크/보상 시나리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벤트쉐어즈의 필립스는 독점금지 규제 문제가 오는 2020년까지 큰 이슈로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의 복잡성이 그 근거다.

마지막으로 배런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월가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클리프턴은 "우리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S&P500 지수가 3000~3050포인트 사이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헨 역시 기업의 실적과 기준 금리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S&P 500 지수가 적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018년도 S&P 500 지수 목표치가 2850포인트였으며,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2850~290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탱하고 있다. 우리의 2019년 전망 범위는 2900~3000포인트다"라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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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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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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