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시 확대 외쳤던 유은혜, 정시 확대 브레이크?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08:28

'숙명여고 사태'로 정시 확대 요구 어느 때보다 높아
일각에선 총선 위해 수시 확대 될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현장감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난 2일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수시모집에서 50%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 등으로 정시 확대에 대한 현장 니즈가 높은 상황에서 유 장관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유 신임 장관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제안했다. 유 장관은 당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50% 이상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이나 학생부종합전형보다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전형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유 장관의 ‘교육이념’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장관이 특정 단체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편향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수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등을 내세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대표적이다. 장관 임명 직후 교육계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시 확대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요구가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유 장관이 취임하면서 수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실상 1년 단임 장관인데 총선 전에 성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또한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으로 현 수시 제도의 불신과 함께 어느 때보다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상황”이라며 “철학과 소신이 없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버티기만 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또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는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 모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확대 주장은 일선 학교의 일탈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또 학교·지역간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각 대학 또한 학생부를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공정성·객관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수시모집 전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학생부교과전형을 전면화한다면 역차별이 발생하고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학생부교과전형은 정량 평가인데 반해 ‘사걱세’가 주장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정성평가”라며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형된 형태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유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수시 전형이 도입됐으나 사교육비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유라 사태’를 통해 수시가 힘 있는 자들의 뒷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시 확대 목소리가 강해진 것도 수시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인데, 유 장관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공정성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수시 확대를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전임(김상곤) 장관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