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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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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조명래 원장 지명
북미 관계 훈풍 속, 문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임 환경부장관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4일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관련 전문 매체의 편집자로 활약했습니다. 55년생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일본이 욱일기 논란을 초래한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여론을 고려해 일본 측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연내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민주당 대미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추미애 전 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한이 북미 간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완연히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생' 문제로 긍정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남북 관계 개선에 지지율 상승세…'긍정평가 64%'/ 뉴스핌
군사분계선(DMZ) 지뢰 제거 시작,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개최 등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9월 셋째주 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6%로 9월 셋째 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북한 이슈는 과거에도 대통령 직무 평가에 매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에도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경제‧민생' 다음으로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많이 언급됐다.

北리선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안타까워…새 전기 마련해야"/ 뉴스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5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조속한 재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북남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구상한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남측 기업인들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지금껏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남 당국은 마땅히 이 사업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제주 국제관합식에 함정 안보낸다···욱일기 게양 자제 요청에 반발한 듯/ 경향신문
정부 관계자는 5일 "일본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측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욱일기를 게양하면, 11일에 열리는 해상사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 시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 "美 독자제재, 대화·대북제재 동시이행 긴요하단 의지"/ 머니투데이
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 정부의 대북재제 대상 추가 지정과 관련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5일 평가했다.

추미애 "북미정상회담 10월 가능성도…좋은 시그널 느껴"/연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성과가 좋으면 이달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대미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추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한이 북미 간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름만에 평양 찾은 이해찬…남북국회회담 교두보 확보할까/뉴스1
보름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방북에서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전날(4일) 10·4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북측과 논의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우리의 현존하는 분명한 적은 북한"/뉴스핌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5일 우리 군의 '주적(主敵)'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박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의 관련 질문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분명한 적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입법부터 규탄까지…'욱일기' 반대에 똘똘 뭉친 여야/뉴스1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앞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할 뜻을 접지 않자, 국내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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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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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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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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