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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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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조명래 원장 지명
북미 관계 훈풍 속, 문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임 환경부장관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4일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관련 전문 매체의 편집자로 활약했습니다. 55년생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일본이 욱일기 논란을 초래한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여론을 고려해 일본 측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연내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민주당 대미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추미애 전 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한이 북미 간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완연히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생' 문제로 긍정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남북 관계 개선에 지지율 상승세…'긍정평가 64%'/ 뉴스핌
군사분계선(DMZ) 지뢰 제거 시작,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개최 등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9월 셋째주 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6%로 9월 셋째 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북한 이슈는 과거에도 대통령 직무 평가에 매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에도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경제‧민생' 다음으로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많이 언급됐다.

北리선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안타까워…새 전기 마련해야"/ 뉴스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5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조속한 재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북남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구상한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남측 기업인들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지금껏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남 당국은 마땅히 이 사업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제주 국제관합식에 함정 안보낸다···욱일기 게양 자제 요청에 반발한 듯/ 경향신문
정부 관계자는 5일 "일본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측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욱일기를 게양하면, 11일에 열리는 해상사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 시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 "美 독자제재, 대화·대북제재 동시이행 긴요하단 의지"/ 머니투데이
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 정부의 대북재제 대상 추가 지정과 관련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5일 평가했다.

추미애 "북미정상회담 10월 가능성도…좋은 시그널 느껴"/연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성과가 좋으면 이달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대미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추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한이 북미 간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름만에 평양 찾은 이해찬…남북국회회담 교두보 확보할까/뉴스1
보름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방북에서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전날(4일) 10·4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북측과 논의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우리의 현존하는 분명한 적은 북한"/뉴스핌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5일 우리 군의 '주적(主敵)'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박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의 관련 질문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분명한 적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입법부터 규탄까지…'욱일기' 반대에 똘똘 뭉친 여야/뉴스1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앞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할 뜻을 접지 않자, 국내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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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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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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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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