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국감 ‘뜨거운 감자'로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4:57

중금리대출 실적 놓고 견해차…대출잔액 vs 취급비중
케이뱅크 2년 연속 '인가 특혜' 논란 부담도 떠안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의 영업행태와 인가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인터넷은행 수장들은 참석해야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은 오는 11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심 행장과 윤 행장의 국감 신문 요지 및 신청이유는 각각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 카카오뱅크의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다.

그간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은행이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행태를 이어가고 있고 지적해왔다. 중금리 대출을 외면하고 고신용자를 대상으로만 편하게 신용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두 은행장을 국감장에 세우자고 주장한 이 역시 제 의원이다.

제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신용등급 4~7등급)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9.9%와 1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출범 취지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고 저금리를 앞세워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만 늘려 가계부채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 의원의 자료가 대출잔액 기준으로 작성돼 상대적으로 중금리대출 비중이 작아 보인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의 대출한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 만큼 대출잔액으로 중금리대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평가 기준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올해(1~7월) 대출 건수를 분석해보면 4등급 이하 중금리대출 비중은 각각 49.3%, 38.6%에 달했다. 이는 KB국민·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평균 비중인 38.3%를 웃도는 수준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6월 중 실행된 신용대출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건수)’ 자료를 봐도 케이뱅크의 중금리(6~10% 미만) 비중은 35.3%로 시중은행(8.6~26.5%)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편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카카오뱅크보다 부담이 더 크다. 특히 심 행장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도 케이뱅크 인가 특혜와 주요 주주의 동일인 의혹 등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된다”며 “금융위의 예비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