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강요 피해자, 엄한 책임 부적절”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7:43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7:43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法 “의사결정 자유 제한된 상황…엄한 책임 부적절”
‘경영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수동적으로 관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비공개 단독면담 당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중요 현안으로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다”면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이 대통령 직무집행 내용에 해당하고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둘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록 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더라도 국가 최고권력자의 요구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보인다”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엄히 책임을 묻는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명령한 원심에 대해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며 이를 파기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사업 영업이익을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은 실행 일부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검찰의 산정방법을 적용해 재산상 이익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 지시와 결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신 명예회장과 공동으로 이 부분 횡령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기공 끼워넣기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또는 유상증자 관련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범위 내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따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부 배임혐의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원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임수재 금액 전부를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를 회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계 5위에 이르는 재벌그룹 총수와 그 일가, 고위 임원이라는 점, 형사재판 결과가 롯데의 기업활동이나 경재계 전반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롯데그룹 경영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들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고 고려할 사정도 아니다”면서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된다. 형사법 원칙에 따라 모든 일반국민, 기업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과 기준을 이사건에도 적용해 판단했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