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번주 文정부 첫 국감 돌입...심재철‧유은혜 등 곳곳 ‘지뢰밭’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06:00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사실상 문 정부 첫 국감
기재위 심재철·교육위 유은혜·외통위 판문점비준·국방위 남북합의서 등 여야 극한 대립 쟁점 다수 포진
한국당 "고용쇼크·인사 참사·부동산·실업률·자영업·야당 탄압" 예고
바른미래당 "문 정부,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신적폐’ 5대 쟁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의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출범 5개월도 되지 않아 지난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 더 강했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으로 평가받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곳곳에 여야가 충돌할 ‘지뢰밭’이 깔렸다는 평가다.

야당은 정책 분야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양극화,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또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쏘아올린 청와대 및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로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국감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교육위원회는 야당이 여전히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갈등점이다. 한국당은 국감장을 ‘3번째 인사청문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계 일부서 반대하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한 공세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열띤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신규택지 예정지 사전 공개도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감에서는 다소 ‘잠잠했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이번엔 다르다.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9월 평양남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핵심 대치점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평화이벤트로 외면 받고 있는 고용쇼크, 인사 참사, 부동산 가격 폭등, 높은 실업률,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과 중소기업, 야당 탄압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희경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강행에 따른 경제파탄과 개선방안을 매섭게 추궁할 것”이라며 “평화이벤트로 가려진 막대한 경협비용의 국민부담 문제, NLL포기 및 군사합의에 따른 무장해제 등 남북문제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또한 “비리의혹 투성 인사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미래교육을 망가트린 문재인 정부의 인사파탄을 중점으로 파헤치고 바로잡겠다”며 “야당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검찰 고발까지 한 야당탄압과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도, 한국당을 겨냥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으로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며 “어떤 결정도, 해결도 못하는 교육‧일자리 정책의 무능함과 미래대책도 없는 최저임금 인상‧공무원 증원의 무모함, 야당시절과는 입장이 달라진 비겁함, 국회를 무시하고 여론에 귀를 닫은 불통, 캠코더‧낙하산 인사의 신적폐 양산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을 지양한다”며 “고용절벽, 분배쇼크 등 민생고통의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생 정당, 경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창현 의원의 경기도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정회됐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