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민주당 쿤스·히로노 의원 "캐배너 탄핵보다 중간선거 집중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과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이 각종 성추행 미수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취임한 브렛 캐배너와 그를 인준한 공화당에 분노한 유권자들에게 중간선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캐배너 신임 연방대법관에 대한 탄핵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의원이 7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대법관의 탄핵이 아닌 다음 달 열리는 중간선거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6일 브렛 캐배너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에서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48표로 통과됐다. 같은 날 저녁 각종 논란 속에서 가까스로 상원 투표를 통과한 캐배너의 신임 연방대법관 취임 선서식이 거행됐다. 하지만 캐배너에 대한 인준안 통과로 논란이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준안 투표가 거행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뒤, 캐배너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계획을 꾸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쿤스와 히로노 의원은 자신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탄핵 문제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쿤스 의원은 NBC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탄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중간선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투표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거에 집중할 것을 독려했다.

또 그는 지금은 과거 탄핵당한 대법관이 단 한명 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원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번 사태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 그것(탄핵)에 대한 논의가 우리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BC뉴스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한 마지 히로노 의원 역시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 "나는 레이저빔처럼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케이스는 과거 1804년 연방 대법관 사무엘 체이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체이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해 상원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장악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화당은 '캐배너 파문'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공화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지지자들의 분노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6일 "법정 싸움만큼 공화당을 결속시키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캐배너 인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공화당 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캐배너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를 "분노한 좌파 군중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며, 지지자들에게 중간선거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배너를 둘러싼 각종 성폭행 의혹과 이를 눈감아 준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여성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으며, 분노한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캐배너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대 가운데 "11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캐배너 판사의 신임 연방대법관 취임으로 미국의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으로 보수 색채를 띈 대법관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사법부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낙태와 이민, 성 소수자 인권, 산업 규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