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질책' 받는 편의점… 일본 사례와 비교, 아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33

최저수익보장, 출점거리 제한 등 집중 질의 예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의 어려움이 가중된 편의점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적과 주무부처의 대책 요구 등 날선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대표와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는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편의점 GS25와 세븐일레븐을 대표해 산자중기위 소속 우원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응할 계획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편의점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산자중기위원들은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과 최저수익보장제 등 가맹사업 내 각종 불공정거래 개선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편의점 사업 사례를 들어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야간 영업 중인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진=박준호 기자]

앞서 우원식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매출이 연 2000만엔(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도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이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로열티가 국내에 비해 다소 높지만 건물 임대료·인테리어·집기·전기료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사에서 지원준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 세븐일레븐은 계약기간이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점주 투자금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본사 지원상 출발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맹점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1~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여력도 마땅치 않다. 특히 이미 지난해 상생지원책을 통해 최저수익보장 규모를 대폭 강화한 상태다.

GS25 영업팀 담당자(좌)와 가맹 경영주가 가맹점 분석 시스템을 보면서 점포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GS리테일]

앞서 GS25는 가맹점의 수익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최저수익 보장규모를 기존 연간 최대 5000만원에서 9000만원(G·H타입은 9600만원)으로 80% 인상했다. CU도 신규점의 경우 매월 점포 수익금이 ‘최대 470만원+월 임차료’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 기존 350만원보다 120만원 늘어난 규모다.

일본과 수익성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 만큼, 상생지원 규모를 놓고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916억엔(약 3조9260억원)에 달한다. 편의점사업이 전사 영업이익의 약 85%를 담당한다. 반면 국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9억원에 불과하다.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점포 인테리어나 상품 준비금 등의 비용도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지난해부터 모든 업체가 가맹점 상생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본사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출점거리 제한 등에 대한 질의도 국감기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환노위에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조윤성 GS리테일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편의점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서유승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상무)도 오는 15일 정무위가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