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이탈리아 내각, '2019 예산안 승인' 위해 회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6:32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탈리아 내각이 15일(현지시각) 국제사회의 비난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온 2019년 예산안 승인을 두고 회합한다고 로이터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얼마 전 극우 성향의 동맹과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의 지지에 힘입어 내년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예산안을 공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여러 국제기구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재정 적자의 상한선을 GDP의 3%로 정해, 회원국들이 지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내년 재정적자 목표는 EU가 정한 상한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EC 위원들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건네받기 전부터 예산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이탈리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EC는 이탈리아의 새 예산안이 공공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규모는 GDP 대비 131%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탈리아 장관들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시민소득제에 100억유로(13조995억원원)를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은퇴 연령 단축과 관련된 재원에는 80억유로를 배정했다.

내각에서 승인한 예산안은 의회로 제출돼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종 예산안은 의회에서 연말까지 검토되며, 정부는 이에 앞서 15일까지 EC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EC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거절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예산안을 둔 협상 과정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적인 비난과 이탈리아 시장의 국채 매도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안은 이탈리아 국민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이탈리아의 디모폴리스(Demopolis) 연구소가 12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정부의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예산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38%였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