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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개성 경의선 운행재개 기대..착공식 다음달 말~1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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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경의선 현지 공동조사 착수..동해선은 다음달
동·서해선 도로 연결은 향후 확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08년 운행이 중단된 경의선 문산~개성구간 열차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열린다.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이달 하순,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다음달 초 착수하기로 했다.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15일 남북은 이날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먼저 경의선 철도 노선은 지난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최신 열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현대화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개선 공사를 마치면 열차 운행이 가능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첫번째 통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말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6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공동보도문 교환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달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는 동해선 철도 노선은 남측 구간인 강원도 강릉~고성 제진 104.6㎞ 구간을 신설한다. 제진에서 북측 감호 구간은 지난 2007년 연결됐다. 하지만 강릉~제진 구간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다 당시 예산편성이 어려워 착공을 미루다 단절된 채 지금까지 방치됐다.

동해선 철도 연결은 우선 남측 구간만 착공해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선 강원 삼척~경북 영덕 구간 철도도 완성되면 두만강 일대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고 북한 철도의 개보수 사업을 마치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와의 연결될 수 있다.

남북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6월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당시 합의한 바에 따르면 경의선 축 개성~평양 고속도로, 동해선 축 고성~원산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측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나들목(IC)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오는 2020년 완공될 수원~문산 고속도로가 서울을 통과한다. 북으로 문산~개성고속도로도 연결이 되면 서울과 평양이 바로 연결된다.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부터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전담팀(T/F)인 남북도로협력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동해선 고속도로 노선은 북측 고성~원산 구간을 우선 현대화한다. 지금 남측 동해고속도로 구간은 강원 속초~삼척, 경북 포항~부산 구간이 연결돼 있다.

정부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연결에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 연결에 5179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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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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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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