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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식중독 케이크·발암물질 고혈압약 등 '안정성 문제'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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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해썹, DUR 시스템 제기능 못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케이크,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 안전성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식중독 케이크'는 인재(人災)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일어난 식중독 케이크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를 질책했다. 지난 9월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초코케이크를 먹고 학생 2207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제품 원료인 난백액(계란 흰자)을 납품한 업체 모두가 해썹업체"라며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액의 주원인인 납백액을 가농바이오는 지난 4월 정기 사후 평가에서 해썹관리기준 200점 만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식중독 사태 이후 긴급평가에서는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의원도 "식약처는 집단식중독의 유력한 원인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액상란을 지목해놓고, 정작 액상란 미생물 검사를 제조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해썹인증 업체들을 평가할 때 사전예고를 하다보니 그때만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불시평가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문제, 일본보다 늦게 알아"

지난 7월 600만명의 고혈압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한 '발암물질 고혈압약'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지난 7월7일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됐다며, 사용 제품들을 판매 중지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환자 영향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 간 자료 공유와 협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식약처의 발암물질 고혈압약 후속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은 발암추정물질인 NDMA 검사를 마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식약처는 아직 검사법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가 유럽의약품청(EMA)와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를 일본보다 늦게 파악했다"며 "신속하게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NDMA와 NDEA를 동시 검사법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낙태유도제, 온라인서 쉽게 구매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제 의원실에서 직접 미프진 온라인 구매를 시도한 결과, 거래 상대방이 낙태유도제를 2~3일 내에 배송해주겠다고 했다"며 "낙태유도제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난 2월 사이버 조사단을 발족했지만 효과가 없다"며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사이버수사대, 국제 협조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처장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TF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DUR과 마약관리통합시스템의 허점도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좌진이 약국에서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멘트라진을 쉽게 처방받았다"며 "두 약품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DUR 시스템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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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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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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