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2보] 동해선 강릉~제진 104km 구간 철도 복원사업 내달말 착공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7:41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1월말~12월초 진행키로
5차 남북고위급회담서 7개 합의사항 담은 공동보도문 발표
北철도 현지조사 경의선 10월 하순·동해선 11월 초 진행
남북, '국회 회담' 입장 교환…北 "南 국회 차원 제의시 검토"

[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 기자 = 남과 북은 15일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고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등 7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대표 접촉 2회를 진행했다.

남북은 이날 양측 정상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다지는 작업을 가졌다.

먼저 남북 경협의 시작을 알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로 합의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 내 착공식’이라고 합의했던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15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뒤 평화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0.15

동해선 철도는 현재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까지 총 104.6㎞를 잇는 사업부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진역은 금강산까지 25㎞ 정도 떨어져있다.

경의선(서해선) 철도는 서울 용산과 신의주를 잇는 518.5㎞ 구간으로, 1906년 개통됐다가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됐다. 2004년 재개통된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1년간 운행한 바 있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를 위해 남북은 아직 현지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북측 철도구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경의선 10월 하순, 동해선은 11월 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동해선 고속도로는 고성~원산 간 구간이며, 경의선 고속도로는 문산~개성 간 구간을 말한다.

이 밖에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에도 속도감이 붙는 모양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15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마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이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8.10.15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산림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짐했다. 오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을 비롯한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북측 양묘장 현대화 등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자원 공동복원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15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5

이날 회담에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도 구체화 됐다. 남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먼저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취지다.

남북은 2007년 10.4 공동선언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 추진에 합의했으나 원칙적 수준의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15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과 공동 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0.15

남북은 ‘공동입장·개최’를 추구하는 체육협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남북은 이달 말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회담을 개최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 출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도주의적 사안도 다뤄졌다. 남북은 11월 중으로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남북은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상시 운영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협의한다.

남북은 예술·문화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북측 에술단의 남측 공연을 10월 중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공연장소와 내용 등 세부 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남북은 ‘국회 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교환했다. 북측은 이날 남측의 국회 차원에서 실무회담을 제의한다면 최고인민회의가 검토해서 답변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0.15

한편 남북 수석대표는 이날 마지막 일정인 종결회의에서 성실한 합의 이행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리 위원장은 “앞으로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진 속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또 “오늘 회담에서 얻은 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천, 이행하는데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북과 남, 남과 북 당국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동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고위급회담에서 우리가 성과를 도출하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 같다”며 “물론 속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번영·평화를 위해서 시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리 위원장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