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지철호 부위원장·간부 '업무배제’ 김상조…"문제 있다"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8:45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20:28

신고와 기소만을 이유로 들어...일선 배제 우려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나…권한남용 지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직 내 간부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적절치 않는 조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누군가의 신고와 기소만을 이유로 업무 일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 기소된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과 갑질 신고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직무를 배제한 김상조 위원장의 권한남용이 지적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권한과 책임, 판단 등에 따른 논리를 내세웠지만,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돼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위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위반 행위”라고 김선동 의원이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현재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취업에 대한 미심사를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 기소를 들어 업무 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또 공정위 회의록 공개 등 내부개혁을 추진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해서는 갑질 신고센터의 신고를 이유로 업무 배제됐다.

이날 지철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은 대기업에 몰래 취업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깐 중소기업을 도와달라 해서 공개적으로 취업을 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규정에 없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사후 인사혁신처에서 규정을 만들어 중소기업중앙회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를 받아라, 그래서 제 이후에 취업한 부위원장(전 신영선 부회장)은 취업심사를 받았다”면서 “근대 그것을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이 기소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거나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깐,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업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다툴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찌 됐든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다.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심판관리관 직무를 정지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