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도 지방교육재정보조금 매년 늘어
내국세 20.27% 배정…유승희 "타당성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 중 2조원 가까이 쓰지도 못하고 남긴 것으로 드러나 예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54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9.7%)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2016년 대비 30만명 줄어든 5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불용액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평균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3.09%에 해당된다.
유승희 의원은 "불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불용액 비중이 가장 높다"면서 "시설비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국세 20.27%가 해마다 배정되는데 교육재정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행 내국세 법정교부율 20.27%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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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승희 의원실]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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