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朴정부 4년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40만호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8:35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당 다섯채씩 늘어나
'빚내서 집사라' 이후 2015~2016년 33만호 급증
2016년 종부세액 1.5조…2007년대비 44.7% 감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박근혜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약 40만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종용하면서 부동산 투기행태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는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55.9%)가 늘었다(표 참고).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여명 늘어난데 비해 보유주택수 증가는 4.7배에 달했다. 늘어난 종부세 대상자 1명당 다섯 채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자료=김경협 의원실, 국세청]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 2015년부터 약 33만3000호 급증했다는 게 김경협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원 대비 1조2373억원(44.7%)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