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朴정부 4년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40만호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8:35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44

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당 다섯채씩 늘어나
'빚내서 집사라' 이후 2015~2016년 33만호 급증
2016년 종부세액 1.5조…2007년대비 44.7% 감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박근혜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약 40만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종용하면서 부동산 투기행태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는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55.9%)가 늘었다(표 참고).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여명 늘어난데 비해 보유주택수 증가는 4.7배에 달했다. 늘어난 종부세 대상자 1명당 다섯 채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자료=김경협 의원실, 국세청]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 2015년부터 약 33만3000호 급증했다는 게 김경협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원 대비 1조2373억원(44.7%)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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