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 "비정규직 임금직불제도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4:06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4:06

정규직 전환 2020년 6월 이후에나 완료..“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인천=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성될 때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19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이형석 기자]

정동영 의원은 “정규직화가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임금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중간 하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비정규직 1만명을 연내(2017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1976명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대상 인원은 모두 1만1420명으로 오는 2020년 6월 이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12일 이후에도 인천공항 2터미널 운영 인력을 비롯한 3763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한 상태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비정규직의 처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생각이다.

임금직불제도 [자료=정동영 의원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노‧사 갈등에 노‧노 갈등까지 겹쳐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노조)는 지난달 19차 노사전문가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노사전협의회를 꾸렸지만 1,2기 모두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상호 불신이 커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보여주기식의 성급한 추진으로 더욱 큰 문제를 양산했기에 정규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