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임종석 실장이 뒤 봐준다" 사칭범죄 기승...靑, 긴급조사 지시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5:29

22일 청와대 '사칭범죄' 대표사례 6가지 발표
조국 민정수석 "춘풍추상 자세로 근무기강 유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두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칭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사칭범죄 대표 사례는 모두 6가지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또 지난 9~10월 사이 피의자 C씨는 마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피의자 D씨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며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고 속였다.

피의자 D씨는 그러면서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라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5회에 걸쳐 D씨에게 4억원을 건네줬다.

또한 지난해 5~8월 피의자 E씨는 피해자 2명에게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사기 등 전과 7범인 피의자 F씨는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이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이라고 사칭했다.

피의자는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뉴스핌 DB

조석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칭범죄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다”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와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국민들께서는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