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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럽순방 '절반의 성공'...교황 방북 손잡고 北 제재 완화는 답보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09:11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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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9일 간 유럽순방 마무리...한반도 新평화체제 호소
교황 '방북 수용' 최대 성과...北 비핵화 적극 지지 표명
유럽 정상들 한반도 이해 높아져...대북제재 해제는 반대

[코펜하겐=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문 재통령은 순방 기간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제재 적용 제외 등에 대해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는 데 대두분의 시간을 할애했다.평가는 긍정적이다.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신(新)평화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예컨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방북 의사를 이끌어낸 반면 적극적으로 역설했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각국 정상들이 '시기 상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원칙적인 합의를 내세우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특히 EU(유럽연합)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비핵화' 협상의 조건? CVID vs PVID 차이는

북한이 핵 폐기와 함께 선행 내지 동시적으로 진행되기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귀국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한반도의 변화, 예컨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케 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P4G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 동안 유럽 5개국 방문, 유엔서 영향 큰 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과 잇딴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을 출발해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벨기에, 덴마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유럽순방의 모토는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전 실시한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를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내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유럽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 클로드 융커 유럽이사회 의장 등 EU 지도부와도 만났다.

특히 세계 카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1시간 동안 단독 면담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교황은 외국 정상들과의 면담을 30분 정도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치적 이슈가 아닌 주로 평화와 박애 등 인권분야에 대한 대화가 많아 회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면담은 정오에 1시간 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화제를 불러 모았다.

(파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앞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6

유럽 정상들, 일관된 입장 유지..."큰 틀에선 OK, 하지만 할 것은 해야"
    한반도 新평화체제 동의..."北 비핵화 CVID 반드시 선행돼야" 타협 없어

문 대통령은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강조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유럽 정상들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현재 미국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인 'CVID'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행상황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유럽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로 인해 유럽 정상들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한 점은 확실한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UN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이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향후 UN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로 이어질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100% 긍정적인 지지를 얻어낸 것도 아니다. 유럽 정상들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전히 대북 제재 완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바티칸=로이터 뉴스핌] 17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가 열린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내부. 2018.10.18.

"교황의 방북 효과? 그 어떤 정상회담보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 클 듯"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최대의 성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에 동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황의 방북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교황의 북한 방문 효과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낙후돼있고, 폐쇄적인 국가에 교황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텔레비전(TV) 중계는 북한을 전 세계에 전혀 다른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황과 달리 유럽 정상들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 성명에서는 북한에 CVID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강력한 문구가 담겼다.

청와대 측은 "비핵화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EU 국가들이 바로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의 선행조건으로 인식되는 'CVID' 조건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아시아·유럽 정상들이 참석하는 ASEM 정상회의에서 'CVID'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 것도 문 대통령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지렛대로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반도 신(新)평화체제의 첫번째 관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영향이 큰 유럽 정상들이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녹생성장 P4G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각국에 한국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 요구
    靑 "문 대통령의 입장, 유럽 정상들 반대논리 펴지 않아"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동안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적용 제외를 촉구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일어난 만큼 그와 상관없는 한반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회담을 가진 모든 유럽 정상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정상들도 이에 대해 특별한 반대 논리를 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으로 한국산 철강 문제가 유럽 정상들에게 공론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 향후 우리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의 유럽 세이프가드 제재 제외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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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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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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