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연금종말' vs '공포마케팅'...국민연금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7:46

김세연 의원 "2088년 누적적자 1경7000조원"
김명연 의원 "4차 추계 기금운용 변수 고려 안해"
기동민 의원 "누적적자 그대로 두면 정부 아니다"
국민연금 22일부터 국내 주식대여 거래 중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3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재정안정성 담보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 논란으로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등장한 주식대여를 국민연금이 22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공방의 포문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연금종말론'을 언급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70년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088년도에 1경7000조원까지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입시대책처럼 복수안을 내 국민에게 선택하라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놔야 지속가능할지 대안을 들어야 한다"고 정부가 복수안이 아닌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세연 신임 중앙연수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기금 고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수익률로 수익률 0.1% 하락 시 기금고갈 시점이 10개월 앞당겨진다"며 "4차 재정추계에서 2018년~2020년의 기금투자 수익률을 평균 4.9%로 가정했지만 올해 수익률은 1.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 재정추계는 기금운용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기금투자수익률마저 급락하는 등 기금 소진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사실상 4차 재정추계는 부실한 보고"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연금종말론이나 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이냐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공포 마켓팅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 과정에서 설립된 수치인 1경7000조원을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라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고, 현실화 돼서는 안되고 현실화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 덧붙였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니 아들이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해법을 내놓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국회가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든다면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2018.09.17 leehs@newspim.com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따른 공매도 우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22일부터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내부 토론을 거쳐 10월 22일자로 신규대여 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 계약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대여 재개 여부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앞으로 주식대여가 공매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분석한 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금운용본부의 포스코에 대한 방만한 투자로 인한 기금 손실에 대한 지적과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전범기업에 대한 본부의 투자가 늘고 있는 점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