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재 우주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시 되어 있지만 이 사안은 "평화가 힘을 통해 찾아 오는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주에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우주회의 주최 토론회 현장에서 진행된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핵 무기가 지구 궤도 밖에서 금지시 되어야 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 국민들의 공동 방어를 확실히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미국은 평화가 '힘의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 미국, 러시아(옛 소련), 영국 등이 체결한 외기권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물체를 지구의 궤도에 올리지 않고 천체에 그러한 무기를 설치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최초의 우주 활동 규제 조약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 조약이 "우주에서의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지만 군사적 활동을 금지하진 않는다"며 "사실 조약은 국가들에게 안보 이익을 위해 우주에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유연성을 준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이 조약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난 뒤인 지난 8월, 펜스 부통령은 이르면 2020년에 우주군을 미 국방부 내 6번째 군대로 창설되어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2015년에 중국은 자체적인 우주력을 보유했다. 같은 해에 러시아는 우주항공 부문 일부를 우주군에 배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다. 미국은 기술과 혁신, 군사력 방면에서 계속해서 선두하고 있지만" 조직구조 면에서 경쟁국들은 우주군을 창설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연계되어 있다고 WP는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네바다주 선거 유세 현장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겠다고 발언했다.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고 며칠 후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INF 서명국도 아닌 중국도 거론하며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국은 핵 무기고를 증강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INF는 냉전을 종식시킨 문서라고 평가받는 데, 미국이 INF를 파기하고 더 나아가 외기권우주조약을 수정하거나 탈퇴한다면 2차 냉전은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주에서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미국 안보에 있어 우주군 창설은 핵심이라며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지구에서처럼 우주에서도 군사적 패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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