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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권양숙 사찰’ 이종명·김승연 혐의 부인...“국정원 고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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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권인사 사찰 혐의 첫 재판
이종명 "관여한 바 없어"…김승연 "국정원 고유 업무"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김 전 국장 측은 "북한과의 접촉 여부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불법 사찰 의도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불법 사찰의)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장 측은 사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실제 미행이나 사찰을 했던 직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사찰과 관련해 보고 받은 증거가 없다"며 "사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김 전 국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대북공작금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에 사용했다는 이른바 '포청천 사업'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3차장으로 부임하기 1년 전 일로,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의 해외방문을 미행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배우 문성근씨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야권 인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전 차장은 대북공작금의 일종인 가장체 수익금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사업인 ‘데이비슨 사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의 국내송환 사업인 ‘연어 사업’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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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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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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