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입찰 '한 곳도 없어'…김영춘 장관 "책정 금액 낮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3:45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3:45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스텔라데이지호
용역비 해수부 의견 토대로 외교부 공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남대서양에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 용역 입찰에 나섰지만, 단 한곳도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찰업체가 없어 수색절차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턱없이 낮은 용역금액이 지적됐다.

또 현대상선 등 해운재건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해양당국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29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 용역 입찰 금액이 53억29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지난해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은 스텔라데이지호는 중국으로 이동 중 남대서양에 침몰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된 상태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맡고 있다. 문제는 심해수색 장비 투입을 위한 업체 선정 조달청 입찰에 응찰업체가 없다는 점이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 용역 입찰 마감은 지난 22일이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맡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 용역비는 해수부의 의견을 토대로 책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응찰 업체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묻는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깊은 수심의 어려운 작업여건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어렵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의 해양과학기술원이 3곳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견적금액의 평균단가인 1억800만원을 1일로 책정, 수색기간을 50일로 책정해 53억을 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책정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 이 용역에 실질로 입찰할 업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해운산업 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해운산업 재건에 대해 주무부처로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저희(해수부)는 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이 많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은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데 어민 소득이 줄어들고 하면 일종의 소득증대책으로 어구를 변형하는 등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