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위기의 유럽 대륙, 이번엔 '포스트 메르켈' 리스크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4:14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4:14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9일(현지시각) 사실상 정치권에서 발을 뺄 뜻을 밝힌 데 따른 충격이 유럽 대륙을 강타했다.

지난 2005년 첫 총리 당선 지난해 4선에 승리하기까지 독일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의 퇴진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은 물론이고 유럽 대륙 전반에 혼란과 리스크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뜩이나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부가 일으킨 충격과 난민 문제, 미국과 무역 마찰 및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까지 굵직한 악재로 홍역을 치르는 유럽이 독일의 정치권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2월 열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의 전당대회의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총리 선거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유럽 대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정치적 리스크를 맞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가디언은 메르켈 총리가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독일을 이끌겠지만 이미 공식 퇴임 전부터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역시 메르켈 총리의 후임을 둘러싼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고, 정치권을 진원지로 한 혼돈과 정책 리스크를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가 집권 연정의 지방 선거 패배와 난민 대책에 따른 반발 등으로 신뢰를 크게 상실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정치적 영향력과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책적인 안정성과 영속성 측면에서 커다란 중량감을 지닌 그의 공백이 독일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분열과 격동의 유럽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 정치적 안정으로 상징되는 메르켈 시대의 종료에 따라 독일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르켈 총리의 후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독일이 과거에 비해 국수주의로 기울 여지가 높고, 내부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유럽과 국제 사회를 이끄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메르켈 총리가 ‘서방의 리더’로 통하는 데서 보듯 독일이 유로존 경제는 물론이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쟁점,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과 외교적 사안을 풀어내는 데 중차대한 입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그의 퇴진에 따른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는 것.

유럽이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EU 개혁과 그 밖에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구심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한편 눈덩이 부채를 떠안은 이탈리아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부채위기 이후 독일이 주도했던 유로존의 긴축 정책이 한층 느슨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은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