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번엔 신재생에너지..또 뒤집힌 새만금 개발계획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3:22

정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 발표
'환황해권 경제중심' 국제·관광도시 계획 차질 우려
정권따라 춤추는 새만금 개발 계획..오히려 개발 방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만금 개발 가속도" 해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발전소 4기를 대체할 수 있는 총 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애초 약속한 '환황해권 경제중심'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정권마다 새만금 발전방향을 뒤엎으면서 오히려 새만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새만금 일대 총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총 4GW급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태양광 발전단지에 6조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10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투입을 위한 569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단지 면적은 총 38.29㎢로 새만금면적(409㎢)의 9.36% 수준이다.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계획은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발표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칫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지역 국희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병)는 전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건설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단지 용지로 지목한 지역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0.3GW)과 남측(0.8GW),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서측(0.5GW)과 동축(0.8GW), 4호 방조제 내측(0.1GW)이다.

새만금 용지조성계획 [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각 용지를 산업‧연구도시, 국제협력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뒀는데 용지 일부분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새 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새만금 용지개발 또는 산단 개발, 기업 투자 유치비용을 활용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 위주로 선정했고 전체 면적의 9.5% 정도에 불과하다"며 "20년 기간 임시적으로 발전사업을 가동하는 것으로 20년 후 개발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새만금 개발을 신재생에너지만 국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초 계획과 같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방침은 유효하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일대를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크게 산업연구거점, 국제협력거점, 관광레저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6개 용지로 구분해 놓은 상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위원회, 전북도 등이 TF를 구성해 검토했던 계획"이라며 "새만금 경제거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바뀐게 아니다"고 답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