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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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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면 중단되는 걸까요.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 자리서 한미훈련의 추가 유예 여부를 내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취소한 데 이어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유예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상사격이 사라졌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되고,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도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준(準)종전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최근 주가 폭락과 일자리 부족 등의 경제 환경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도 부탁한다.

靑 '광화문위원회' 연내 출범…위원장에 유홍준 내정/ TV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광화문 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중앙일보
3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사찰과 관련해 “그것은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쯤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날짜, 장소, 카운터파트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개최할 의향이 있으며, 내년초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美 "北 풍계리·영변 핵사찰 같이 하자" 제안/ MBC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장인 풍계리와 영변 핵 단지를 동시에 사찰하겠다, 이런 제안을 9일 뉴욕에서 열릴 북미회담에서 북한에 전할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또 핵 사찰 과정에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노 “징용판결 유감 …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중앙일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1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내려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향후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와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 해상사격 사라졌다...오늘부터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이행된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사격 또한 중지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도 중지/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게 됐다. 또 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총10km 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는 전면 중지된다.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금지 적용/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전격 적용된다. 동시에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유도 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중단된다.

[오늘의 국회] 470조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예산전쟁 속으로/뉴스핌
지난달 29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등을 잇따라 이어간다.

당정,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발표...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협 실태조사 착수…'공정성' 담보 관건/뉴스1
자유한국당이 1일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심사 및 교체를 위한 전국 당협 현지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지 실태조사단 팀 배정, 지역배치와 조사 방식 등 조사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난 30일과 31일 진행했다"며 "1일부터 각 지역 대상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서 당정청 핵심 9인회의/동아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행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9명이 고정 멤버로 참석해왔다.

이해찬發 세종역 갈등, 새만금 겹치며 ‘지역당’ 논란으로/중앙
KTX 세종역 설치 문제를 둘러싼 전선이 ‘전국구’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충북 지사 간에 신경전이 오가더니, 이제는 호남지역 의원들도 “KTX 세종역을 신설하고 호남선 KTX도 이를 통과하는 형태로 직선화하라”며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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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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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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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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