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진석 “유럽 정상들, 문재인vs아베 외교순방서 아베 손 들어줬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3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11월03일 14:03

나토 총장 "北 미사일, 워싱턴보다 뮌헨이 가깝다 말해"
"한국, 국제적 고립 자초할 수도...전통 우방동맹 공조 틀 자주 벗어나"
"문 대통령도 유럽서 대북제재 완화 통할 것으로 생각 안했을 것"
"리선권 '냉면 목구멍' 발언 일종의 핵공갈..협상파트너 교체 요구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빈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지난달 유럽순방 결과, 유럽 정상들이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촉구 없이 대북제재 완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서방국가들과의 외교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과의 외교에서 모험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수구냉전 논리가 아닌 신중론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담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의원은 “유럽 외교는 문재인 대 아베였는데, 유럽은 문 대통령과 달리 대북제재 완화 반대 이야기만 한 아베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 압박해서 비핵화를 얻어내야 한다’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럽 정상외교를 했는데, 유럽 정상들이 문 대통령보다 아베의 의견에 더 많이 동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유럽은 미국보다 (대북제재에 대해) 더 강경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워싱턴보다 뮌헨이 더 가깝다'고 한 나토 사무총장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은 일본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컨센서스(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3일자 기사에서 “아베 총리는 17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견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점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또 “성명 발표 배경에는 프랑스 등 유럽을 순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UN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일본 아사히신문도 지난달 21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문 대통령이 19일 방문한 브뤼셀에서 영국 메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경우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UN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메이 총리는 북한의 현재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특히 “문 대통령은 15일에 파리에서 회담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지만 마크롱 대통령도 ‘실질적인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만 한다’고 찬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굉장히 리스키(위험)하다. 전통적인 동맹우방의 공조 틀을 너무 자주 벗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노골적으로 분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며 “이는 정권에만 부담이 아니고 국민들 피부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우리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간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권에 따라 일관성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숙명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대북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정은도 대북제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려운 줄 알면서 부탁을 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그러니까 숨통을 틔워주려는 게 아니겠나. 유럽에서 대북제재 완화해달라는 것이 통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식은 수구냉전 논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모험을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내버려둬도 국제사회로 나오게 돼 있다. 거의 숨이 막혔었다. 고사가 전쟁 일으켜서 죽이자는 게 아니다”라며 “북핵문제는 모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모험하지 말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핵 없는 평화다. 현 정권은 핵 있는 평화인들 어떠냐는 것인데, 이는 받을 수 없다. 핵을 기반으로 한, 핵을 용인하는 평화야말로 허구”라며 “평생 우리 국민을 북한 핵 볼모로 하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의원은 그러면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목구멍’ 논란도 ‘일종의 핵 공갈’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우리는 핵이 있다. 남한은 끝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막말과 무례, 거친 언사가 일종의 핵공갈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협상 파트너인 리선권 교체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리 위원장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해 문제의 목구멍 발언을 했을 수 있는데, 지금 뭘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회담 상대 교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