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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유럽 정상들, 문재인vs아베 외교순방서 아베 손 들어줬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3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11월03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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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총장 "北 미사일, 워싱턴보다 뮌헨이 가깝다 말해"
"한국, 국제적 고립 자초할 수도...전통 우방동맹 공조 틀 자주 벗어나"
"문 대통령도 유럽서 대북제재 완화 통할 것으로 생각 안했을 것"
"리선권 '냉면 목구멍' 발언 일종의 핵공갈..협상파트너 교체 요구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빈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지난달 유럽순방 결과, 유럽 정상들이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촉구 없이 대북제재 완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서방국가들과의 외교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과의 외교에서 모험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수구냉전 논리가 아닌 신중론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담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의원은 “유럽 외교는 문재인 대 아베였는데, 유럽은 문 대통령과 달리 대북제재 완화 반대 이야기만 한 아베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 압박해서 비핵화를 얻어내야 한다’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럽 정상외교를 했는데, 유럽 정상들이 문 대통령보다 아베의 의견에 더 많이 동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유럽은 미국보다 (대북제재에 대해) 더 강경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워싱턴보다 뮌헨이 더 가깝다'고 한 나토 사무총장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은 일본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컨센서스(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3일자 기사에서 “아베 총리는 17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견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점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또 “성명 발표 배경에는 프랑스 등 유럽을 순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UN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일본 아사히신문도 지난달 21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문 대통령이 19일 방문한 브뤼셀에서 영국 메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경우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UN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메이 총리는 북한의 현재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특히 “문 대통령은 15일에 파리에서 회담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지만 마크롱 대통령도 ‘실질적인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만 한다’고 찬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굉장히 리스키(위험)하다. 전통적인 동맹우방의 공조 틀을 너무 자주 벗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노골적으로 분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며 “이는 정권에만 부담이 아니고 국민들 피부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우리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간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권에 따라 일관성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숙명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대북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정은도 대북제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려운 줄 알면서 부탁을 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그러니까 숨통을 틔워주려는 게 아니겠나. 유럽에서 대북제재 완화해달라는 것이 통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식은 수구냉전 논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모험을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내버려둬도 국제사회로 나오게 돼 있다. 거의 숨이 막혔었다. 고사가 전쟁 일으켜서 죽이자는 게 아니다”라며 “북핵문제는 모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모험하지 말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핵 없는 평화다. 현 정권은 핵 있는 평화인들 어떠냐는 것인데, 이는 받을 수 없다. 핵을 기반으로 한, 핵을 용인하는 평화야말로 허구”라며 “평생 우리 국민을 북한 핵 볼모로 하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의원은 그러면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목구멍’ 논란도 ‘일종의 핵 공갈’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우리는 핵이 있다. 남한은 끝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막말과 무례, 거친 언사가 일종의 핵공갈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협상 파트너인 리선권 교체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리 위원장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해 문제의 목구멍 발언을 했을 수 있는데, 지금 뭘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회담 상대 교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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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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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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