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예산 추가 반영키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0:54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1:05

민주당 5일 '2019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서 언급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추가 편성
연구개발 투자 20조 이상 확대, 산업분야 지출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최근 정부가 마련한 혁신성장 대책 이행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지역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협력 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첫번째 편성하고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동력이 될 예산인 만큼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이어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과 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서 우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 예산 △미래 준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 '미래혁신성장 예산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린 '든든한 울타리 예산'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둔 '소중한 일자리 예산'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 '다함께 잘사는 예산' 등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를 20조 이상(19조 7000억에서 20조 40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분야에 5조 1000억원(기존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창업, 스마트 산단,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분야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국방비 증가율은 2008년 8.8% 증가율 이후 최고 수준인 8.2%(본예산 기준)으로 책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22.0% 수준으로 증가(19조 2000억에서 23조 5000억)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예산도 11조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초·장애인연금도 9조 7000억원에서 12조 2000억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본격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호한 세수여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과거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재정을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자리예산규모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체 일자리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수준(19년 23.5조원중 3.8조원),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고용부진상황에서도 일자리예산이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 특히 노인·장애인·여성 등 시장에서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지원 불가피하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