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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예산전쟁 3일째...여야, 일자리 예산·아동수당 '기싸움'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5: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8:09

일자리 및 남북경협 예산 두고 여야 공방 이어갈 듯
민주당,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1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흘째를 맞는다.

전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오늘도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예산 그리고 아동수당 등 복지재원 문제 등을 두고 거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 구성원을 공개하고 향후 특위 활동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의 공공성 강화 대책도 함께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차 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심상정 특위위원장이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을 다짐한 만큼 정개특위에서 비례성 강화,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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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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