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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암초 만난 중국경제호 어디로 가나 ① 암울해진 '중국굴기' 청사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5:08

[편집자주] 짙은 먹구름이 중국경제를 뒤덮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난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투자와 소비수요가 얼어붙었다.수출도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3분기 GDP성장률은 근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했고 위안화 가치는 10년 래 최저치다. 외환보유액의 연속 감소가 말해주듯 외국자본의 이탈도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내수의 큰 축인 부동산쪽에서는 중국의 약점인 버블이 꺼지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버블붕괴는 기업과 지방정부를 집단 디폴트로 몰아넣을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힘겹게 연착륙을 시도하던 중국경제는 G2간 무역전쟁이라는 '블랙스완'이 현실화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무역전쟁은 신냉전시대를 여는 패권전쟁으로 1, 2년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번 참에 아예 '중국 굴기'의 날개가 꺽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40년 전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 항해에 나선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중국경제호가 먹구름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월 19일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6.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경제가 받아 든 이 성적표는 1분기(6.8%)와 2분기(6.7%)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은 물론 지난 2009년 1분기(6.4%)이후 근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것이다.  

성장 둔화는 중국경제 자체의 구조개혁과 무역전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본격 영향을 주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지금 성장의 3대 축인 투자와 수출 내수(소비수요 부족)가 모두 난조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주춤하면서 3분기 성장템포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투자는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나쁠 것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진체였던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무역전쟁 국면에서 금융시장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전반의 레버리지 축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경제의 급격한 하강이 이런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7월부터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고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업종도 위축되고 있다. 중국은 11월 8일 발표에서 10월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고 했지만 관세부과 전 밀어내기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자본이 이탈하면서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는 연초 3500포인트대에서 11월 9일 기준 2600포인트대로 추락했다. 하락률은 20%를 넘고 있다. 기관들이 이번 베어마켓의 저점 예측치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강도 여하에 따라 20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위안화 절하가 계속되는 것은 외자의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외환보유액 감소는 그 차체가 중국 통화 신용체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중국 경제 앞날에 한층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수출이 신통치 않다는 것은 10월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531억 달러로 전월보다 339억 달러 줄어든데서도 잘 드러난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위안화 환율방어까지 나서면서 외환보유고는 지난 8월부터 벌써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한때 10년 만의 최고치(위안화가치 최저치)까지 치솟았다. 벼랑끝까지 내몰렸던 위안화 가치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개입으로 막판에 간신히 7위안대 진입을 피했다. 7위안대로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인민은행이 11월 7일 역외 홍콩시장에서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해 위안화 유동성을 거둬들인 결과다. 하지만 역외 투기세력들 사이에 위안화 하락 배팅 공세가 언제 다시 개시될지 모른다.  

현재 중국경제는 제조기업을 비롯한 실물 분야와 내수 소비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정부 당국이 총력 부양 태세로 떠받치는 덕에 지탱되는 상황이다. 증감회 류스위(劉士余) 주석은 최근 증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들 앞에서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라'고 아예 지령을 내리다시피 했다. 정부 입김과 손길이 아니었다면 금융시장에 벌써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고, 한계기업들 사이에 일찌감치 디폴트가 속출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동산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해도 과열이 걱정이었지만 지금 시장의 화제는 부동산 경기 냉각이다. 최근 나온 10월분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택 거래량은 전월비 45%나 급감하고 집값도 확연히 우하향으로 꺾였다. 그럼에도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동원한 경기부양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수 소비의 바로미터인 자동차시장은 1998년 이후 최대의 혹한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잠시 부진을 보인 뒤 다시 되살아나는 지난 2004년, 2008년 불경기때의 패턴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자동차업계 인사들은 걱정을 털어놓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선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무역전쟁으로 차질이 생겼다. 무역전쟁이라는 ‘블랙스완’이 현실화하면서 중국은 한층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미간의 대결은 신냉전시대를 여는 패권싸움으로 5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펑황왕(鳳凰網)은 “중국 경제는 올해 어느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며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마 지금부터 일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서방쪽 전문가들의 이같은 비관적인 예측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색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중국 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며 중미 무역전쟁에 의해 그 템포가 다소 빨라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6.2%씩만 성장해도 2021년 소강사회(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달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전 부주임겸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류스진(劉世錦)은 “구조개혁에 따라 2년 뒤인 2020년 이후 중국 성장 속도는 5~6%로 낮아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크게 보면 이는 중국경제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코 나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맹목적인 7% 성장보다는 질좋은 5% 성장이 중국에 이롭다는 게 중국측 견해다.   

비록 서방쪽에선 중국 성장률 5%~6% 초반대 전망에 대해 불안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를 표방한 중국경제는 이미 고성장에서 중속성장의 단계로 진입했다. 말하자면 중국이 저비용 고효율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향해 가는 것은 뉴노멀의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잠재정상률을 4~5%로 잡을 경우 5~6% 성장률도 실상 낮은 성장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 경제는 이미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됐다. 이런 나라의 경제 성장률 5~6%를 놓고 위기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넌센스이며 오히려 중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기업들에게 계속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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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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