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물량 투입' 주춤했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본격화..예산 2배↑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33

내년 도시계획 및 재생분야 예산 올해보다 2배 늘린 1조272억원 책정
오는 2020년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장기간 방치된 서울 전역 빈집 조사..빈집 정비사업 도시재생 실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 기조와 정부의 지방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시동이 걸린 모습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도시계획 및 재생분야 예산을 올해 4860억원 보다 2배 이상 늘린 1조272억원으로 책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일부지역 시설물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와 공존하는 시민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문제점을 고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개념이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꾸려나가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최근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밀가루 공장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 선포식을 열었다. 대지면적 1만8963㎡규모의 이 공장은 준공된지 82년 만에 카페와 레스토랑 상업시설과 전시장, 역사박물관, 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시 주요 도시재생사업 진행현황 [사진=도시재생 홈페이지]

그동안 이곳은 과거 밀가루 공장이 모두 이전해 5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러운 폐공장으로 남아 있었다. 총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내년 하반기 1단계 사업 복합문화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 전역 빈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빈집을 커뮤니티 시설,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다. SH공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향후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 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강남북 지혁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우선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은데다 터무니 없이 많은 예산을 무작정 책정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식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입수한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인지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뿐 응답자 2200명 중 단 7명만이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사업시행지역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재건축·재개발(15.1%)', '환경정화·청결(10.5%)'도시재생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답변으로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효과 대비 터무니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도시재생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다"며 "도시재생 의미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원하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자금이 허투로 쓰일 가능성이 크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장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