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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에만 집중하면 2020년 선거서 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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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보다 '건강 보험 및 이민법' 등 현안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주요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의 보도에 따르면 중간선거 이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해 가진 컨퍼런스콜에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의료 보험 혜택 및 처방약 가격 인하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원들은 트럼프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해임과 관련한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NYT는 이런 행보가 민주당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에 맞서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어젠다를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선임 고문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액슬로드는 NYT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당선된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보험 및 자신의 지역구가 맞닥뜨린 경제 문제들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 당선된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첫날부터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트럼프를 괴롭히는 데 쏟아붓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시 고티머(뉴저지) 의원도 "우리가 만약 탁핵과 의사 방해에만 집중한다면 오는 2020년 선거에서 패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하원을 탈환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승리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중도주의 노선으로 가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인프라 문제, 이민법 정비 등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탄핵 보다 "건강 보험 및 이민법" 등 현안에 집중해야

민주당 내부 논의는 몇 주 후 하원의장직 투표가 치러지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원 장악으로 펠로시 의원의 하원의장 귀환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펠로시 역시 자신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100%"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하원의장직을 두고 펠로시에 맞설 수 있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리더십 세대교체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티머 의원 포함한 소수의 민주당 의원은 절대로 다수당 지위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펠로시 의원에 누가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원을 이끌어간다는 약속을 얻어내기 전까지 하원 의장직에 대한 투표를 보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민주당 내부에서는 펠로시 외에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펠로시가 이끌 하원에 대한 우려가 산재된 상태다.

디나 티투스(네바다) 하원의원은 "펠로시가 민주당 어젠다로 내세운 것들은 과거 2006년 선거 직후 내세운 것들과 똑같은 것들이다"라며 "대중은 총기 사고와 드리머(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 있다. 이 두 가지 현안이 우리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어젠다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보수 성향 분파 의원들이 모인 블루도그연합 소속의 헨리 쿠에야(텍사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의견도 반영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새롭게 가진 권력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강한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탄핵으로 시작하면 미국인들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맡긴 거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탄핵이 아닌) 주요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원은 "나는 2년 동안 다수당 지위를 누리다가 쫓겨나는 일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케이티 힐(캘리포니아) 의원도 "만약 헌법 위기가 불어닥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나는 다른 문제를 꺼내들어 대화의 주제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역설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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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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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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