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美캘리포니아 산불 참사 누구 탓? 트럼프 말은 사실일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9:35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지난주 발생한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산불이 ‘사상 최악의 참사’로 번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임을 주 정부 탓으로 돌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캠프파이어는 연방 정부 관리지역에서 발화했으며 이미 예견된 재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 인공위성 테라(Terra)가 지난 9일(현지시각) 포착한 미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 확산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8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발생한 캠프파이어는 발화 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4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700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고, 서울시 면적의 80%가 넘는 산림 505제곱킬로미터(㎢)가 전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악의 산불에 대한 책임을 주 정부에 전가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트윗을 잇달아 날리면서 “산불이 일어난 데 산림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제외한 다른 이유는 없다”며 “산림 관리에 있어 총체적으로 일처리를 못했다. 당장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방 지원금은 없다”고 주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캘리포니아주가 산림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재난 당국과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가세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12일 밤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계속 되는 끔찍한 고통을 줄이는 데 신속히 대응하고 싶었다. 나는 항상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희생자들과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튿날 소방대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그의 지적대로 산림 관리가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산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림의 57%는 국유림이다. 나머지 40% 가량은 기업이나 원주민, 개인 소유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소유지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부실한 관리 책임은 그가 관할하는 행정부에 돌아간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캘파이어(Calfire)에 따르면 캠프파이어는 플러마스 국립공원 등 정부 소유지에서 확산했다. 이외 정부 소유지 전체 혹은 일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산불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현재 15개가 넘는다.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트럼프 발언은 실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과도 대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산림 관리에 쓰이는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려 무던히 노력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유림 관리 시스템에 책정된 산림청 지원금을 19% 삭감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부 프로그램들 역시 예산 감축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전임 정부 시절 환경정책비서관을 지낸 로버트 보니는 “산림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산림 관리를 불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프파이어(Camp Fire) 불길에 모두 타버린 패러다이스 타운 주택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더욱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월 소니 퍼듀 농무장은 산불 확산 방지 차원에서 벌목 및 인위적 연소 등 예방작업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헀으나,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는 12일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산림 보호 관련 컨설팅기관인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의 레이 래커스 연구원은 “실제 연소될 수 있는 면적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넓다”며 주택가 보호가 목적이라면 주택 인근 산림을 사전에 벌목하거나 연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민 반발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주택을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은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주민들이 이곳 지역에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에 주택 인근 환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사전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주민들이 이를 꺼리는 다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산림 관리 문제밖에 탓할 수 없었는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는가 하면, 메탄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역행하는 행보를 충분히 보여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시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새롭게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에 비유하며 그 주범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모든 숲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도 기후 변화를 막을 없다”며 “불행히도 최고의 과학은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 가뭄 등 이 모든 현상이 점차 심해질 것이란 점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