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꼬일 대로 꼬인 국회 '올스톱'…국정조사 받고 풀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3당, 국회의장 만나 "국조위 구성되면 국회 모든 의사일정 정상화"
"거부하는 민주당 제외하고서라도 의장 권한으로 국조위 꾸려달라"
문 의장, 5당 원내대표 모아 협상 나섰지만 '협의 실패'
홍영표 "당내 의원들 의견 더 수렴해보겠다"
21일 상임위도 대부분 일정 취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의 시계도 멈췄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한차례 더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손피켓을 들고 고용세습 및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지난 19일부터 국회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바른미래당은 20일부터 국회 활동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의원총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의 보이콧 결정으로 각 상임위들은 이틀째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일명 '윤창호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역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간 이견으로 예산소위 구성안 논의까지 얽히면서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예산안도 심사 작업도 멈춰섰다.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하는 탓에 보이콧을 선언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평화당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중재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문희상 의장이 권한으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을 밝혀주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문 의장은 20일 오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야3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까지 함께 불러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동 직후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국조를 하자고 해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당 의총 중 야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조위를 꾸리면 나머지 국회 일정을 모두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21일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조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날 민주당의 최종 의사결정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앞서 문 의장과 만난 김성태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야3당은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예산안 심사소위도 신속하게 구성하고, 아울러 법안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문희상 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린다면 국회는 정상화된다. 하지만 민주당도 당내 의견 수렴을 고심하고 있다며 합의의 여지를 남겨놓은 만큼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간 대치로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위들 역시 대부분 회의가 취소됐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