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국회일정 전면 거부한 한국당 "정상적 국회 운영 불가능"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19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연석회의 가져
"대통령의 고의적 국회 패싱…국회 정상적 운영 불가능"
장제원 "민주당, 시간 끌어 예산안 원안 통과시키려는 꼼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보이콧(Boycott)은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말한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대통령의 인사강행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19일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 고의적, 의도적, 기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상시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해 장관, 대법관,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국회 청문회는 있으나마나 한 청문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패싱했으며, 올해 국회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런데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의 임명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사과도,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도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관련해 안상수 위원장과 장제원 간사의 발언도 있었다.

장제원 간사는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산안 소위 구성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백재현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15인 소위의 정수를 고집했는데 1년만에 그 주장을 엎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간사는 "이렇게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것은 12월 2일 법정기한이 와서 직권상정을 통해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저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예산안 심사가 지연돼서 법정 기일 내 통과를 지키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는 민주당 책임이다. 2주도 안남았는데 470조 수퍼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오늘까지 시간을 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안상수 위원장은 "늦었지만 각 당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소위 정수를 비롯해 회의 진행을 빨리 하고, 정부에 김동연 부총리가 그나마 현직으로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잘 협조해 내년 국민생활과 민생, 국가경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고용세습과 사립유치원 부정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