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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일정 전면 거부한 한국당 "정상적 국회 운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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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9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연석회의 가져
"대통령의 고의적 국회 패싱…국회 정상적 운영 불가능"
장제원 "민주당, 시간 끌어 예산안 원안 통과시키려는 꼼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보이콧(Boycott)은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말한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대통령의 인사강행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19일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 고의적, 의도적, 기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상시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해 장관, 대법관,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국회 청문회는 있으나마나 한 청문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패싱했으며, 올해 국회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런데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의 임명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사과도,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도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관련해 안상수 위원장과 장제원 간사의 발언도 있었다.

장제원 간사는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산안 소위 구성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백재현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15인 소위의 정수를 고집했는데 1년만에 그 주장을 엎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간사는 "이렇게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것은 12월 2일 법정기한이 와서 직권상정을 통해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저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예산안 심사가 지연돼서 법정 기일 내 통과를 지키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는 민주당 책임이다. 2주도 안남았는데 470조 수퍼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오늘까지 시간을 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안상수 위원장은 "늦었지만 각 당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소위 정수를 비롯해 회의 진행을 빨리 하고, 정부에 김동연 부총리가 그나마 현직으로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잘 협조해 내년 국민생활과 민생, 국가경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고용세습과 사립유치원 부정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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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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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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