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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까지 줄줄이 멈춰 선 국회...한국·바른미래당, 동반 보이콧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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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어 바른미래당, 20일 국회일정 거부 선언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채용비리 국정조사 의견차 확인
김성태 "민주당이 국조 안받으면 국회 마비 장기화될 것"
홍영표 "당내 의견수렴 절차 필요...박원순 시장 감싸기 아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고용세습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이 20일 오후 열렸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동이 끝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 국회 마비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3당만으로도 국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민주당에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국조를 거부한다면 야3당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장께서 국조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당내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당장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은 (추가 회동이) 쉽지 않다"며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제가 다른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하는 '박원순 감싸기' 프레임에 대해선 "이것은 단순하게 박 시장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야당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관련)전수조사 중이고 정의당은 과거의 강원랜드 취업비리까지 조사하자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 예산·법안심사도 줄줄이 파행...김성태 "국정조사 카드 안 받으면 마비 장기화" 경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대여 투쟁전선에 힘을 합하면서 정기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도 멈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두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공회전되는 상황이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도 교육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마지노선에 쫓겨 일찌감치 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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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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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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