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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까지 줄줄이 멈춰 선 국회...한국·바른미래당, 동반 보이콧 돌입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8:34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8:34

자유한국당 이어 바른미래당, 20일 국회일정 거부 선언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채용비리 국정조사 의견차 확인
김성태 "민주당이 국조 안받으면 국회 마비 장기화될 것"
홍영표 "당내 의견수렴 절차 필요...박원순 시장 감싸기 아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고용세습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이 20일 오후 열렸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동이 끝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 국회 마비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3당만으로도 국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민주당에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국조를 거부한다면 야3당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장께서 국조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당내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당장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은 (추가 회동이) 쉽지 않다"며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제가 다른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하는 '박원순 감싸기' 프레임에 대해선 "이것은 단순하게 박 시장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야당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관련)전수조사 중이고 정의당은 과거의 강원랜드 취업비리까지 조사하자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예산·법안심사도 줄줄이 파행...김성태 "국정조사 카드 안 받으면 마비 장기화" 경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대여 투쟁전선에 힘을 합하면서 정기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도 멈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두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공회전되는 상황이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도 교육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마지노선에 쫓겨 일찌감치 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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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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