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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까지 줄줄이 멈춰 선 국회...한국·바른미래당, 동반 보이콧 돌입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8:34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8:34

자유한국당 이어 바른미래당, 20일 국회일정 거부 선언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채용비리 국정조사 의견차 확인
김성태 "민주당이 국조 안받으면 국회 마비 장기화될 것"
홍영표 "당내 의견수렴 절차 필요...박원순 시장 감싸기 아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고용세습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이 20일 오후 열렸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동이 끝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 국회 마비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3당만으로도 국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민주당에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국조를 거부한다면 야3당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장께서 국조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당내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당장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은 (추가 회동이) 쉽지 않다"며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제가 다른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하는 '박원순 감싸기' 프레임에 대해선 "이것은 단순하게 박 시장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야당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관련)전수조사 중이고 정의당은 과거의 강원랜드 취업비리까지 조사하자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예산·법안심사도 줄줄이 파행...김성태 "국정조사 카드 안 받으면 마비 장기화" 경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대여 투쟁전선에 힘을 합하면서 정기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도 멈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두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공회전되는 상황이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도 교육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마지노선에 쫓겨 일찌감치 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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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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