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아르헨티나 G20정상회담서 한미 양자회담 추진
2차 북미정상회담 가교역, 文 중재자 역할에 관심
북미 핵심 쟁점 대북제재 완화, 조건 놓고 막판 조율
남북교류 속도조절·종전선언 시기도 의제 오를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고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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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靑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놓을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시기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민감한 정치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미북 사이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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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핵심 쟁점은 대북제재 완화,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합의가 관건
핵심은 대북제재를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부라도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대북 제재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미국은 비핵화 완료까지 재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거듭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한단계 더 추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달초 아세안 정상회의, APEC(아세안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조건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가 선순환 속에 진전되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면서도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지지한다고 한 만큼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예전보다는 높게 다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 논의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의 한 고위인사는 "결국 '기브앤테이크', 무엇을 주고 받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비핵화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비핵화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남북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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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폼페이오 "北 비핵화, 남북관계 속도에 뒤처지면 안돼"
남북 교류사업과 종전선언 여부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말했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 대북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속도 증진에 뒤처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2인용 자전거처럼 그것들(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이 함께 평행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를 안해도 남북교류가 더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 속도를 내야 하고, 남북교류도 비핵화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판문점 합의에서 거론됐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를 북미 간 적대관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언급한 바 있다. 종전선언을 정전체제 종식으로 봤던 북한과 달리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진행하되 굳이 국가원수급의 정상이 아니더라도 장관급 실무자가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보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미국 내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추동을 위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파하면서 아울러 종전선언을 '기브앤테이크' 방안의 하나로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