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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정조사] 서울교통공사 '정조준'...박원순 시장 소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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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일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직후 국정조사
국감 당시 주목받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조사할 듯
타깃 1순위 서울교통공사...박원순 시장도 소환 가능성
공항공사·한전KPS·마사회·도로공사·철도공사 등 대상 올라

[서울=뉴스핌] 김세혁 조정한 기자= 올해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야당이 주장해온 국정조사가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여야 5당은 21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야당이 요구해온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가 정기국회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은 국감 기간이던 지난 10월 16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08명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사회, 우정사업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관련 문건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관과 식당 조리종사원 등 일반 업무직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마사회의 경우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선발 및 전환 과정에서 우대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인천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임용됐다는 한국노총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친인척을 3년간 27명 정직원으로 채용,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 역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조사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쟁점인만큼 박 시장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서울시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수용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시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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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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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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