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논란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각종 의문점들이 나오면서 결국 법정다툼까지 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자, 바이오 산업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나날이 누적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연결지으려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증선위 결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 이에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쟁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회사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증선위, 금융감독원 등의 장외 여론전도 치열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로 금감원이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는, 즉 금감원의 말바꾸기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상장 당시에는 과거에는 '문제없다'던 입장에서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문제있다고 바뀌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증선위의 감리 과정에서도 금감원의 주장이 바뀐 정황도 있다.

우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상장할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와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2015년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이 문제삼았다면 삼성바이오의 상장도 순조롭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적합' 판정을 내렸고, 삼성바이오는 상장했다.

하지만 이후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이 의혹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감리를 벌였다. 감리 결과 2012~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사의 선택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2015년 삼성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꿔 지분법 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상장 당시 '문제없다'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다.

금감원의 말바꾸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증선위의 권고에 따라 재감리를 벌인 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012~2014년까지 회계처리도 회사의 선택이 아닌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첫 감리에서 지분법 처리가 문제라고 판단한 2015년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재감리 후에는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계와 회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지자 행보'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회계사는 "순수하게 회계적으로만 본다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입장이 바뀐 것은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적합'했던 회계가, 문재인 정부들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엮기 위해 '고의적 분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만 답했다.

결국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리더라도 금감원의 오락가락 행보가 투자자와 바이오산업에 큰 피해를 준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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