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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한은, 기준금리 인상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6:38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06:38

정부, 26일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 발표
삼성바이오로 분식회계 불똥 '물산'으로 튈지 촉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 주(26~30일) 금융권의 관심은 30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다.

시장에선 이번 금통위에서 연 1.50%의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시장에 금리인상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지난 6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를 보면 이 같은 징후는 더욱 뚜렷해진다. 의사록에선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참석 금통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매파적 의견을 낸 위원은 2명 더 있었다.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낸 셈이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은이 이달 금리를 올릴 확률은 '90%'라고 전망했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올해 4분기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했고, 2018년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범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가계 빚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는 건 한은에게 부담 요인이다.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이 전분기보다 22조원 늘어난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은 바로 가계 이자부담으로 이어진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상해도 대출이자 부담은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경제지표가 모두 좋지 않아 한은은 금리결정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만큼 금리인상보다 금리동결 시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에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23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불똥이 삼성물산으로 튈 지도 관심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삼성물산 회계 처리를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을 감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라 감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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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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